[이재명 공약 분석] 행정수도 세종 완성, 신행정수도특별법 재추진
2025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재추진을 통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헌법상 수도로 인정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행정수도 관련 핵심 공약 요약
신행정수도특별법 재추진
이재명 후보는 과거 위헌 판결로 좌절됐던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새롭게 설계하여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헌 논의 병행
그는 “현행 헌법상 수도는 서울로 해석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입법과 개헌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필요하다면 수도 명시 개헌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국회 이전 적극 추진
이미 상당수 행정부처가 세종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 본격적인 이전도 이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모델로 세종시를 육성
세종을 단순한 부처 집합지가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로 키우겠다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프라 확충, 행정기관 재배치, 충청권 연계 발전 전략 등을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재명이 강조한 이유: “더는 미룰 수 없다”
이재명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구조 자체를 혁신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종 이전 반대 논리는 기득권의 자기 보호에 불과하다는 강한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법적 갈등과 개헌 가능성
다만 여전히 세종시 수도 명문화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되며, 국회에서의 초당적 합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적 동의가 형성된다면 개헌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헌 동의 여론 조사에서도 긍정 반응이 절반 이상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마무리: 실현 가능성과 유권자의 판단
이재명 후보의 행정수도 공약은 기존의 선언적 수준에서 벗어나, 입법·개헌·인프라 전략이 결합된 구체적 실행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5 대선이 ‘세종시 수도화’라는 한국 정치의 오랜 과제를 실현 가능한 국가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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