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노조 설립 방법 총정리 | 절차, 요건, 주의사항
키워드: 노조 설립 방법, 노동조합 만드는 법, 노조 절차, 노조 신고, 노동 3권
■ 노조(노동조합)란?
노조는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임금, 복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거나 행동하는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노조 설립 요건
근로자 2명 이상이 모이면 설립 가능
**사용자(사장)**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이어야 함 (정치조직, 상행위 목적이면 안 됨)
■ 노조 설립 절차
1. 조합원 모집
– 최소 2명 이상이 모여야 하며, 가능하면 다양한 직종, 부서 포함
2. 규약(헌장) 작성
– 노조의 명칭, 목적, 조직 형태, 임원, 가입·탈퇴 절차 등을 규정
3. 창립총회 개최
– 조합원들이 모여 규약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
4. 노조 설립 신고
–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신고
– 필요 서류: 설립신고서, 규약, 조합원 명부, 임원 명부 등
5. 설립 신고증 수령
– 접수 후 3일 이내에 심사 → 이상 없으면 신고증 발급
6. 노조 활동 시작
– 사용자 측에 통보하고, 단체교섭 요구 가능
■ 노조 설립 주의사항
사용자의 방해 금지:
회사는 노조 설립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 처우, 방해를 할 수 없음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합 자주성 유지:
회사가 노조 운영에 개입하거나, 친회사 성향 조합을 만들면 불법(이른바 어용노조)
신고만 하면 효력 발생:
정부 허가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신고 완료되면 법적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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